[국립종자원]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검색
작성자 백서일
날짜 2022-11-22 22:23:32
품종 보호 출원과 등록 현황 검색 (seed.go.kr)
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(IP)의 한 형태로, 특허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품종 보호제도를 통해 특허법에서 불충분한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<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비교 (자료출처: 국립종자원)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