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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특허미생물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을 구축하고, 11월 21일(월)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| 【특허 미생물 기탁 분양제도】 | ||
| 미생물, 동·식물세포, 종자 등 관련 발명은 서면만으로는 반복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탁기관*에 기탁해야 하며,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·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. | ||
*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, 한국미생물보존센터, 한국세포주연구재단,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
ㅇ 지난 4월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·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*한 바 있으며,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미생물 정보 통합관리 체계을 개발했다.
* 특허법 시행령 제2조,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, 별지 제14호·제19호 서식 개정
□ 특허미생물 정보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으로, 특허청과 4개 미생물 기탁기관은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(API)*를 통해 기탁·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,
*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
ㅇ 출원인은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출원할 수 있고, 기탁미생물을 분양받고 싶은 사람도 별도의 서면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.
ㅇ 아울러, 출원시 기탁증 제출을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이 가능하도록 특허출원 체계인 ‘특허로’*를 개편하였으며, 특허검색체계인 ‘키프리스(KIPRIS)’**를 통해 특허미생물 관련 정보를 일괄해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.
* 기탁미생물 정보 서비스 (특허로, 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jsp/kiponet/if/ap/micro/MicroDpstHelp.do#gnb)
** 대국민 미생물 기탁정보 검색 서비스(키프리스, http://kpat.kipris.or.kr/kpat/remocon/etcPat/etcPatFrame.jsp)
□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“특허미생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특허출원시 필요한 미생물의 기탁·분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앞으로 미생물관련 출원인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